전자폐기물(e-Waste)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은 제도화된 수거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비공식 수거와 불법 처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방식을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 환경적·사회적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의 체계적 전자폐기물 처리 시스템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기술적 접근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WEEE 지침, 에코디자인 지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법률 기반 수거 의무화
- 공공 또는 민간 수거 인프라 구축
- 첨단 기술 활용
- 정보 공개 및 시민 교육 강화
예를 들어 스웨덴은 국민 1인당 전자폐기물 회수량이 약 20kg을 상회하며, 독일은 제품 판매량에 맞춰 회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고질적인 문제점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자폐기물 처리 체계가 미비하며, 비공식 재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수입과 수작업 해체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 비공식 처리 비율이 높음
- 환경·보건 문제 심각
- 제도 및 인프라 부족
- 정보 및 교육 부재
이로 인해 전자폐기물은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닌, 환경정의 및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기술 공유의 필요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바젤협약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이동을 방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례로는 케냐의 WEEE 센터처럼 NGO 및 소셜 벤처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폐기물 처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전자폐기물 문제는 글로벌 공동 과제
전자폐기물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은 기술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은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